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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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누2324
선고일자	20050928
선고	선고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 14564(병합)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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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