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보험금
사건번호	2020나2026872
선고일자	20210203
선고	선고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윤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합515588 판결 【변론종결】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336,383.8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7쪽 11~12줄 및 20쪽 15~16줄의 각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 뒤에 각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처럼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의 이행보증채무의 범위가 W-bond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그 양식을 확인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위 인정을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한편 원고가 드는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등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견종철(재판장) 강성훈 임혜진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