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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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번호	사건2024구단5047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에서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17. 진폐로 진단되어,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7. 6.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결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의견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진폐로 진단될 당시에는 진폐병형 제1형(q/p, 1/0)으로 판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정상으로 보아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2023. 3. 17. ○○○○내과ㆍ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영상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1로 판정된바 있다. 그러나 2023. 3. 30. 시행한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서는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진폐결절의 밀도가 0/0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소견이다.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흉부방사선영상과 흉부CT자료를 모두 판독하더라도 원고의 진폐결절의 밀도가 0/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원고가 2023. 8. 4.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CT 영상의 판독결과는 1/0이라는 것이나, 진폐병형분류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의 완전분류법상 ‘1/0’은 진폐밀도의 정도가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1형으로 판정한다는 것으로서,위 판독 결과에 따르더라도 ‘정상’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판독결과만으로는 이 법원 감정의와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사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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