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구단6111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부터 1995.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등으로 근무한 광산근로자로서 2023. 10. 24.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23. 12. 6.부터 2023. 12. 8.까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16.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0/0)이라고 판정되었음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1/0)이라는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한 이후부터 2023. 9. 18.까지 약 28년 동안 실시된 수회의 정밀진단에서 계속하여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던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진폐결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