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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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두4075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6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4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