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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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누349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105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7. 원고에게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내지 5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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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