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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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두50300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8058,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05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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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