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재보험요양급여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단172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9.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7월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엔진수리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5.경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선박기관실의 엔진을 수리할 때 기관실의 공간이 좁아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1~2시간 동안 엔진을 수리하였고, 엔진수리를 위하여 중량의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였다.원고는 2019. 10. 15. 엔진수리를 위해 중량의 물품을 옮기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을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5-6번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퇴행성질병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견을제시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 역시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개인적 요인에의한 발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1호증의 7면). ○ ○○○○○한방병원의 2019. 3. 27.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허리, 경추통은 2018년 12월에 악화되었고 일상생활 중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되어 있다(을6호증의 1면).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허리 질환 등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 추간판의 변성 양상과 골단판의 퇴행 정도를 볼 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감정촉탁결과와 관련하여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시행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9. 10. 28. MRI에 요추 5번과 6번 요추 사이 추간판의 팽윤(추간판의 탈출과는 다름)에 의한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측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추간공협착증 요추 5-6번은 확인되지만 퇴행성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선박엔진 수리업무를 하면서 엔진분해 및 분해품 운반 작업, 조립작업, 시운전 작업 등을 하여 중량물 취급, 비정형적인 공간으로 인한 요추부의 굴곡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요추 부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