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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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의 소
사건번호	2017누5912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0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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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