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6240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총 6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병형 1/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흉부 영상을 보았을 때 진폐 결절이 보이지 않음 ○ 원고의 진폐 병형에 대해서는 정상임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