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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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5631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2015. 6. 18.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병형 1/0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영상의학과) ○ 흉부 Ⅹ선과 흉부CT에서 양폐에 미세결절들이 있음. 양상엽의 흉막결절들과 그 외 폐내 결절들로 구분됨. 폐내 결절들은 진폐결절들이라기 보다는 폐내 림프절 또는 염증성 육아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병형은 흉부 x선에서 판단할 때 의증(0/1)으로 생각됨. ○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록일시. 2015. 1 1. 27 다운로드일시:2015. 1 1.30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법령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및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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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