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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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구단53148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7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부터 ○○○○공사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4. 11. 25.부터 2014. 11. 2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병형 의증(0/1), 폐암(ca),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부터 2013. 9. 25. 실시한 ○○산재병원의 진단 결과 진폐병 형 제1형(1/0)으로 밝혀졌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암에 이환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2014. 11. 25. ~ 2014. 11. 26.) - 의증(0/1) - 진폐증이 의심됨, 폐암으로 인한 우하엽 절제술 ○ 피고측 진폐심사회의 -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원발성 폐암(ca) ○ 법원 감정의 -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정상범위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2)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로 진폐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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