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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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4363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290,1심 【주문】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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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