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분과오납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합2171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09년도분 확정정산에 따른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 160,000,000원에 대한 과오납 환급요청(재정산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4. 3. 17.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3. 1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