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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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단5568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11.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에서, 1991. 11.경부터 1992. 2.경까지 ○○광업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진폐병형 정상, 심폐기능 정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1형(1/0), FEVI/FVC 74%로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의증)"이고, 심폐기능은 정상범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을 1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보태어 보면,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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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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