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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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11누271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적어도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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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