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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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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사건번호 2009두1686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대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75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45,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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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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