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09구합724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포함), 보험급여징수금 합계 15,437,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 상호를 '○○○○', 업태를 '건설 제조',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8. 6.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 ○○공장 압연주행빔 보강 및 워크웨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계약기간 "2008. 8.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소외1은 2008. 8. 15. 원고에게 고용되어 철제 H빔 절단작업을 수행 하던 중 H빔이 튕기면서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재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8. 8. 27. 피고에게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 운영의 '○○○○'이 2007. 6. 20.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25조를 각 적용하여 2007년 및 2008년도분 확정보험료 9,657,580원, 가산금(연체금 포함) 1,129,520원,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 4,650,750원 합계 15,43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의 지시에 따라 소외 ○○○○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산업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외 ○○산업이 소외1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된 사업은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인 점,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 ○○산업을 소외1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더욱이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 ○○○○ 소재 원고의 친구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였던 사실, 소외1은 원고의 지시로 크레인 보강작업을 위한 보강대를 제작하기 위하여 철제 H빔을 절단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 중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6,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0.자로 2명의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이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면서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2007년도 임금총액은 6,417만 원, 2008년도 임금총액은 1억 1,000만 원인 사실, 원고 운영의 '○○○○' 사업장은 CO2 용접기 2대, 콤프레사 1대, 커팅기 2대 등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된 확정보험료, 가산금(연체금 포함) 및 보험급여징수금의 액수도 원고가 지급 한 임금총액 및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