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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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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번호 2007누5679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단5263,1심-서울고등법원,2006누684,2심-대법원,2006두15622,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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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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