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구합2283
선고일자	00010101
선고	null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null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대법원,2009두1716,3심 우리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4.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제목 본문 포함 제외 동의어 x

괄호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각괄호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콜론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중괄호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NOS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제목에서의 “및(And)”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