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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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누62908
선고일자	20141219
선고	선고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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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한의 고유 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