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loading... |
| 괄호 () | 부여될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충적인 단어를 묶는데 사용 |
| 각괄호 [] | 동의어, 대체어, 설명구를 나타내는데 사용 |
| 콜론 : | 수식하는 용어가 2개 이상인 공통용어에 사용 |
| 중괄호 ] | 중괄호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단어들이 완전한 용어가 아닌 경우 사용 |
| NOS | “달리 명시되지 않은(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어로, “상세불명(unspecified)” 또는 “한정되지 않은(unqualified)"을 의미 |
| NEC | “달리 분류되지 않은(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기재된 병태의 특정 변형 형태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 |
| 제목에서의 “및(And)” | “및”은 “와/또는(and/or)”를 의미 |
| † | “검표(+)”는 원인(기저 질환)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 | “별표(*)”는 발현증세에 대한 코드를 나타냄 |
 |
한국 고유 코드, 한국 고유 병명 |
 |
한의 고유 병명 |
판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 사건번호 | 2014누51861 |
| 선고일자 | 20150115 |
| 선고 | 선고 |
| 법원명 | 서울고등법원 |
| 사건종류 | 일반행정 |
| 판결유형 | 판결 |
|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변론종결】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법 제41조 각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로, 같은 쪽 제14행의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