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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질병코드·질병명으로 관련 판례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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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질병코드
  • G30알츠하이머병
  •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F01혈관성 치매
  • F03상세불명의 치매
1

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이는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우울장애 등의 증상과 자살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24.05.09
사건번호 2022다216312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2

보험금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3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5,000,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승소, 배상금 75,000,000원 지급.

선고일자 2022.04.07
사건번호 2019가합569578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3

보험금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 패소.

선고일자 2021.11.04
사건번호 2021나8926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4

보험금

甲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언어장애와 지능 감소로 인해 기본 동작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각각 장해등급 제2급으로 인정받았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11.09.08
사건번호 2010다69360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5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원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 캄파니는 피고가 보험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인정하여 17,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선고일자 2009.07.10
사건번호 2008나19553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판결
6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며,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04.04.22
사건번호 2003나57484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판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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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 KOICD KC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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