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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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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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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관련 질병코드
  •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1

보험금

甲은 갑상선암 진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乙 보험회사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乙 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甲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결론지었다.

선고일자 2025.04.03
사건번호 2023다245058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2

보험금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4,000만 원과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승소, 배상금 지급 결정.

선고일자 2022.06.13
사건번호 2021가단5216646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약관에 따라 고액암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이다. 원고 패.

선고일자 2020.10.15
사건번호 2020다234538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4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甲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에 폐색전술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乙에게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10.07.22
사건번호 2010다28208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5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원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은 피고가 폐암 치료를 위한 색전술이 보험 약관상 특정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승소, 피고는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고일자 2010.03.10
사건번호 2009나6539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광주고등법원
판결
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나, 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아 원고는 패소하였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고일자 2002.08.21
사건번호 2002가합1543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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