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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질병코드·질병명으로 관련 판례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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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관련 질병코드
  • E101형 당뇨병
  • E112형 당뇨병
1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으며, 여러 감정 결과가 상반될 경우 법원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원고인 丁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일자 2023.04.27
사건번호 2022다303216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2

보험금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35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5,000,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승소, 배상금 75,000,000원 지급.

선고일자 2022.04.07
사건번호 2019가합569578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3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인 교보생명보험은 피고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확인하고 피고 1에게 19,910,000원, 피고 2에게 3,8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일자 2019.02.19
사건번호 2018가합11201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4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당뇨병 진단 후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은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하고,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선고일자 2015.05.28
사건번호 2012다50087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5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의 연구원 乙이 취급하던 화학물질로 인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13.01.09
사건번호 2012가합4524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판결 : 항소
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의 연구원 乙이 취급하던 화학물질로 인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사망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 승.

선고일자 2013.01.09
사건번호 2012가합4524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판결 : 항소
7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甲이 乙 회사에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피보험자 丙의 고혈압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乙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패.

선고일자 2012.08.23
사건번호 2010다78135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대법원
판결
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인 흥국생명보험은 피고가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에 대해 9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선고일자 2012.05.10
사건번호 2011나7162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9

보험금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패소하였고, 배상 여부는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이어졌다.

선고일자 2011.05.13
사건번호 2010나54305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10

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乙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으며,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고일자 2011.03.18
사건번호 2010가합14573
사건 종류 민사
법원명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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